생계비 #1 [보상]_임금수준(Pay level)_하한선의 결정_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에서 설정하는 임금을 법정임금이라고도 부른다. 임금은 본래 노사 간 근로계약이나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관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조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향상을 항상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한 임금결정원리를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약을 가해 수정한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제도의 국내외 연혁.. 2020.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