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_임금수준(Pay level)_하한선의 결정_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에서 설정하는 임금을 법정임금이라고도 부른다.

 

 임금은 본래 노사 간 근로계약이나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관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조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향상을 항상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한 임금결정원리를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약을 가해 수정한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제도의 국내외 연혁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의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호주(1896), 영국(1909)에서 법제화되었고, 이후 미국 메사추세츠 주(1912), 프랑스(1915) 등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ILO 가입국 다수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44년 ILO가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에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흐름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은 1896년 말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은 1988년부터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제 보장의 헌법적 기초는 1987년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마련되었다. 

 

▶.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

 

최저임금제의 도입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정책적인 빈곤퇴치 목적으로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한계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기업 간의 무분별한 임금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저임금 의존식 경영을 지양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노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사갈등 및 문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법적 성질은 노사분쟁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는 부황기에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구매력을 보호하여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 최저임금제도의 역기능

 

 이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그가 생산하는 한계생산물의 가치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므로 그의 공헌이 임금보다 작을 때는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헌을 하는 근로자는 해고되거나 고용되지 않으리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평균노무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계의 사용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기업은 가능한 한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은 노무비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된 비용을 생산품의 가격에 전가하게 되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셋째, 지역간 임금격차가 심한 국가에서 전체경제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잉여노동력이 있는 덜 개발된 지역에서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요인을 사라지게 하므로 미개발지역의 공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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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금 수준의 하한선 결정에 대한 논의 : 생계비]

 

1.  생계비

 보상을 윤리적 거래로 보았을 때, 생계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노동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1). 실태 생계비

 도시근로자들의 가계부를 분석하여 실제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식비, 피복비, 주거비, 문화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가를 조사아혀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현실성을 있으나 구성원 수입 범위 내의 지출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객관적으로 적정한 생계비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이론 생계비

이론 생계비란 실제 생활에서 지출되는 생계비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득이나 소비수준과는 무관한 이론상의 가계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1) 전문량방식_market base : 인간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항목별로 그 필요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2) 반물량방식_engel 방식 : 엥겔지수의 역수를 전물량방식으로 구한 식료품비에 곱함으로써 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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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관리방안에 대한 성공적 제언]

최근 지식사회로의 변화관점에서 임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여

임금을 인상하면->

동기부여가 제고되며->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노무비율을 감소할 수 있어->

노사협력에 의한 임금인상이 가능해지는

<High wage Low cost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