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급여의 종류
01.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종류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① 목적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 지급을 해줄 것을 사용자의 의무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임. ② 종류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2)산재법상 보험급여 ① 목적 :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은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목적을 가짐. ②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02. 요..
2023. 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