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한쟁의행위 #형사면책 #위법성조각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위법한쟁의행위 #형사처벌 #업무방해죄 #위력 #전격성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1 업무방해죄_위력 해당 여부(전원합의체판결)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위법한 1일 부분파업을 단행하였고, A기업은 당해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구체적으로는 위력 해당 여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본 사안을 해결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의 근거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기에(노조법 제4조)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한다고 본다는 견해(위법성 조각설)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