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쟁의행위목적 #헌법제33조제1항 #노조법제29조제1항 #주된진정한목적1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Ⅰ. 서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섭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은 일치함. Ⅱ.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1. 의의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여부는 경제적 정치파업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따라서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2. 기본원칙(암기판례) 단체교섭이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 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