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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싶은 주제_기본소득과 놀이사회 버지니아 울프는 “사실 내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투표권을 얻은 것보다 매달 수표를 받게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의미가 그만큼 큰 것 제임스 퍼거슨의 라는 책과 앤드류 맥아피하고 에릭 브린욜프슨이 쓴 같은 https://medium.com/lab2050/%EB%82%98%EB%8A%94-%EC%99%9C-%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8B%A4%ED%97%98%EC%9D%84-%EC%A0%9C%EC%95%88%ED%95%98%EB%8A%94%EA%B0%80-bee340099d31책 2020. 7. 29.

정리해야 할 용어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법률관계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라는 것으로서 권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광의로는 행정조직법 관계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적 관계만을 의미한다.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권력관계 2. 비권력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청 개인적 공권(법률상 이익)의 의의 제3자의 원고적격 1. 인근주민소송 2. 경원자소송(경쟁자 소송) 3. 경업자 소송(기존에 영업하는 사람인 존재했음)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와 신청) 행정입법(입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 남용 하명(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허가(원래자유영역.. 2020. 7. 29.

규모와 조직구조간의 관계 ▶조직의 구조적 차원 : 조직의 내부적 특성 ▶조직의 상황적 차원 :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외적 변수 Ⅰ. 조직구조의 상황변수로서의 조직규모 조직규모(organization size)는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수를 의미한다. 조직규모는 조직의 자산규모, 매출, 고객의 수 등 조직효과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한 상황변수 중 하나이다. Ⅱ. 조직규모와 조직구조간 관계에 대한 연구 블라우(Blau), 영국의 애스톤 그룹(Aston Group), 메이어(Mayer) 등 다양한 학자들이 조직규모와 구조간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각 학자별 견해를 취합하여 조직구조의 기본요소인 복잡성(Complexity), 공식성(Formalizati.. 2020. 7. 29.

[보상]_임금수준(Pay level)_하한선의 결정_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에서 설정하는 임금을 법정임금이라고도 부른다. 임금은 본래 노사 간 근로계약이나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관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조로 조직화된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향상을 항상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한 임금결정원리를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약을 가해 수정한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제도의 국내외 연혁.. 2020. 7. 28.

카페 음악 좋다 말았다. 어제 밤샘을 해서 그런지 점심을 먹고나니 고비가 왔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카페로 와서 카공족 무리에 합류했다. 이전 직장 동기님께서 보내준 기프트 쿠폰으로 할리스 바닐라 라떼와 티라미수 케이크를 시켰다. 잠은 깼는데, 딱히 집중이 막 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인사노무관리론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 경영학 너란 자식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승진과 경력관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 놈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용어로 이론을 정립해 놓았을까? 나도 좀 빨리 태어날껄...ㅎ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끼리만 알아듣게 만들려고 일부러 현학적으로 표현하는 건가... 하긴 경영학도 중요한 학문인데 이렇게 비하해서는 안되지... 암튼 잠을 못자서 그런지 괜시리 눈 앞의 과목이 밉다... 2020. 7. 26.

새벽이 주는 위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산책을 하면 더 상쾌하겠지만 올빼미라 밤샘하고 맞이하는 새벽 공기도 좋다. 잠옷을 입은 채로 집 근처 공원 좀 걷다가 살짝 오그라든 장미꽃 클로즈업 사진 찍다가 흔들의자에 앉아 둥가둥가 하다보면 잠시 속세에서 벗어나서 신선놀음하는 기분 푸릇 푸릇 이쁘다. 자주 보자. 2020. 7. 26.

내리사랑(下)이 아닌 위(上)로의 분노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니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화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지상층에 사는 사람을 원룸에 사는 사람은 전세로 사는 사람을 전세에 사는 사람은 자가를 소유한 사람을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대출없이 집을 구매한 사람을 대출없이 집을 구매한 사람은 더 좋은 집을 구매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의 분노는 내가 지금 서있는 곳에 대한 불만족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불만족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기본적인 의식주 중의 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사람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주거의 공공성 문제를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인 사회의 불평등과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나의 노력이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험의 반복이 무기력증과 .. 2020. 7. 25.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_부끄러운 나의 이중성 나는 퇴사 후 '노무사'라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의 원천은 분노다. 1년이 조금 넘게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와 잘 살기 위해 일을 했는데, 일을 하기위해 살아가는 주인을 잃은 나의 모습을 보며 현타가 많이 왔다. '나는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까?' '회사의 야근은 왜 당연한 것이고 칼퇴는 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하는 걸까?' '무슨 오징어 잡이 배들도 아니고 밤에 저 빌딩들의 불빛은 왜 꺼지지 않는 걸까?' '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하청업체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어야 할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부족함의 문제일까?' '백번 양보해서 자본주의적 논리의 .. 2020. 7. 24.

대답을 해주는 일기장이 있었으면... 문득 어릴적 내가 이름을 지어줬던 일기장이 생각난다. '왜 그 일기장에 내 하루를 쓰고나면 마치 답변을 들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까?' 아쉽게도 정신없이 시간에 밀려 오다보니 지금은 말하는 일기장처럼 동화같은 일은 꿈에서 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어른'이 되버렸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어른이라는 것은 '나는 아직 대답해줄 일기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아니, 어쩌면 어릴적 나보다 지금 나에게 그런 일기장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크다만 어른은 대답을 해주는 일기장과 같은 사람을 사귀어도 보고 대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습관처럼 마음이 힘든날에는 묵혀 놓았던 일기장을 꺼내보곤 한다. 아니, 일기장을 꺼낸다기 보나는 그냥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종이가 일기장이 되곤 한다. 그렇게 한..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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